부가가치세 인상, 역효과 더 클 수도… "경감세율 적용해야"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1-14 16:36
소득 격차 상관 없이 일률적 세율 적용… 역진성 문제 지적 세율 상승→소비 위축 이어질 가능성… "당장 증세 논의 어렵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수 부족은 짧은 기간 내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위축의 영향에서 벗어난 후에도 인구 감소와 복지재원 증가라는 더 복잡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초과부담, 즉 사중손실(死重損失)이 적은 세목으로 평가받는다. 세금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왜곡이 비교적 작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부가세는 역진성 논란 때문에 세율 인상을 자유롭게 거론하기 어렵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일괄적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과 더불어 일부 품목은 경감세율을 적용해 절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본세율은 유지하거나 인상하고, 현재 면세를 하고 있는 품목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부가세율은 10%로 유지돼 왔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부가세율을 올린다면 소득 역진성을 상쇄할 수 있는 경감세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영세사업자에 제공하는 간이과세제도, 품목별 면세 분야에 대해 낮은 세율의 과세를 하면 소득 역진성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2017년 수준의 부가세수를 2050년의 인구구조에서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을 12%로 인상하고 5%의 경감세율로 면세대상인 교육·금융·의료서비스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과세를 강화해도 한국의 부가세제는 역진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비례적 또는 미세한 누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위축 문제도 있다. 부가세율이 증가하면 최종 소비재의 가격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실제로 일본은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3%포인트 올린 후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을 겪은 일본은 2015년으로 예정됐던 추가 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으로 미뤘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청괄정책관도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로 "(부가세율 인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에 영향을 끼쳐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더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자산에 대한 과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세율을 올리긴 했지만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유찬 원장은 "증세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조세감면 정책 등을 고려한 실효세율을 생각해 증세가 충분히 이뤄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부가세 인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재정상황이 더 나빠지면 부가세율 인상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지만 증세 논의가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편 증세를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거론하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증세 논의에 군불을 때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후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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