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5인 모임 금지 유지할 듯

정부, 확산세 진정됐다 보기 어렵다 판단

전문가 “설 연휴까지 고강도 방역대책 필요”

운영 중단 이어가는 스키장 식당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적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차 유행 정점 때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까지 5인 모임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거리두기 단계와 소모임 관련 조치(5인 이상 제한)가 핵심 사항들인데, 거리두기를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조처를) 바로 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상감염을 막는 데 5인 모임 제한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 반장은 “3차 유행은 1·2차 유행처럼 특정한 집단감염을 출발점으로 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게 특징”이라며 “시설에 대한 조처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소모임에 대한 조처를 한 것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5인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은 체육시설 등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정부가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금지 제한을 풀거나 1시간 더 늦추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일부 영업장의 운영을 허용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금지 장기화로 피로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협조가 안 된다. 일정 부분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사용자들이 소독·환기 등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페널티(벌칙)를 강화하거나 지역 내 상권에서 코로나19 점검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영업장 간 형평성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좀 더 정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후 9시 영업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운영 시간이 연장되면) 오히려 손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핀셋 대책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한 방법을 내놔야 한다. 형평성으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면 역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하면 설 방역이 추석 방역보다 더 중요하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설날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림·전환욱 kta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