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277조원 돌파…쌓여가는 '코로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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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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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77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에는 대출 만기연장, 보증 지원 등 대부분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명목으로 융통해준 자금은 277조원(252만2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불과 두 달만에 27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규모는 각각 92조1000억원, 126조원이다. 나머지 55조90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보증지원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보증이 20조5000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보증 만기연장 금액은 35조4000억원이다.

주요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액은 총 14조8000억원이다. 정부 목표치인 16조4000억원의 90% 이상 집행됐다.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총 3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시행 초기 1000만원에 불과했던 대출 한도가 지난해 9월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올랐고, 1차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문호가 넓어지면서 취급이 급증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용 최저금리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해 3월 16일부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진행되는 우대 대출은 현재까지 26조400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목표금액인 21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규모는 6조9000억원으로 목표치인 7조9000억원을 1조원 남겨뒀다.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한 중소기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오는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금융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지원 종료시 부작용으로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라 중기·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반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모만 커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향후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식의 연착륙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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