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성일종 “공매도 재개 논의 정치권 빠져야…시장 붕괴 불 보듯”

“시장 간섭하는 일 하지 말아야…정치권 간섭은 시장 파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위원장(국민의힘)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13일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권은 제발 좀 빠지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바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건데,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동학개미’ 눈치보기란 지적도 나온다.

성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며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성 의원은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사항이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며 “시장에 무지한 정치인들은 제발 좀 빠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