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②정치권 공방 "경제 마중물" vs "또 선거용"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1-13 08:00
이재명 "보편이 선별보다 경제회복 효과 있어" 보수야권 "이제는 선거 때마다 돈 뿌릴 작정"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책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여권 일각에선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 방점을 찍고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야권에선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돈 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 지급론’(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3차 선별 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면서 “1차 지급(보편)이 2차(선별)보다 더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처럼,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님의 지적처럼,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낙연 대표님의 분석처럼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이 대표를 거론한 것은 당·정·청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 재정 지출이니, 이번(4차)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데자뷔”라며 “4월 보궐선거 역시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선거병이 마약처럼 퍼지고 있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4차 지원금 얘기를 벌써 꺼내는 건 그 의도가 선거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복지성 경제 정책과 매표 행위도 구분 못 하는 정당”이라며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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