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①선별이냐 보편이냐...최대 14조 풀린다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1-13 08:00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선별 지원이 바람직" 정의당 "정부 재정 적자 1.5%밖에 늘어나지 않아"

소상공인 만난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선별)이 11일부터 지급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방식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주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및 지급과 관련해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점검이 중요한 때”라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에 방점을 찍고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 보수 야당의 반발에 밀려 논의의 폭을 ‘선별 지급’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싣고 난 뒤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전 국민 지급론’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가에 대해 “이르다”고 말하면서 ‘선별 지급론’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편 지급’의 경기 진작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지난해 1차 추경 때 상인들은 ‘추석 대목이 돌아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면서 “정의당이 만났던 상인단체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 적자는 1.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국민들을 살리는 것을 알면서 재정 건전성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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