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20일 퇴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가능?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소추안...美 대통령 중 최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단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임기 내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권 이양을 앞둔 만큼 탄핵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지지 연설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①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위기?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정 사상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 위기에 처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1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표결에 부칠 뜻을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일 처리할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결정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195명이 이날 오전 기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②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극단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회에 난입할 것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대통령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영상 메시지를 게시하고 자중을 호소하면서도 "우리의 놀라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지지자들의 소요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 사건이 벌어졌고 사태를 진압하던 의회경찰 브라이언 시크닉은 부상으로 7일 숨졌다. 이어 10일에도 의회경찰 하워드 리벤굿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직접적인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재차 올리고 "나를 뽑아준 7500만명에 달하는 위대한 애국자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쭉 존중받아야 한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무시당하거나 불공정한 처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나는 1월 20일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난 6일 일어났던 (의회 난동) 폭력 사태를 모방하도록 장려하고 고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③ 트럼프 대통령, 곧 임기 만료...탄핵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일로 종료되는 만큼 실제로 탄핵이 이뤄지기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퇴임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울러 상원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의회는 별도의 의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2024년 재선 도전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의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