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재수교 초읽기?...트럼프 행정부, 내부 '대만 교류' 규제 해제

내주 美 UN대사 방문 이어 내부 '접촉 제한' 규제 전면 해제

바이든 위한 트럼프의 '배려' VS "퇴임 열흘 앞 의도 의심돼"

美스틸웰 차관보 "장기간 검토...그간 할일 많아 바빴다" 해명

퇴진을 열흘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한 차례 고위급 관료의 대만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 내부에 부과한 대만 당국자 교류 제한을 무효화한 것이다. 중국 당국의 결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부터 자국 외교관을 비롯한 관료들과 대만 당국자들의 접촉을 제한해왔던 자체 제한(self-imposed restrictions)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외교관, 군 장병 등 공무원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어 왔다"면서 "이는 (과거) 미국 정부가 베이징의 공산 정권(중화인민공화국)을 달래기 위해(to appease) 단독적으로 취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국무장관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이후 정부 기관들은 앞서 국무부가 내렸던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해당 성명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관료제도가 스스로 부관한 제한 조치에 얽매일 필요도 없으며 속박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공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중국 정부와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 단교한 상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중화민국(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으로,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켜 왔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진않고 대만에 대한 국제적 후원과 방어용 무기 제공 등을 의무화했다.

대신, 미국 국무부는 대만과 자국의 당국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서신 교환을 수행하는 방법 등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해, 공식적인 국교 수립국인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와 같은 외교 방침은 사실상 허물어져 가고 있다.

작년 8월10일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조를 이유로 고위급 관료로서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예방했다.

이후 같은 해 9월17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이 국무부 대표단을 이끌고 차이 총통과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 등 대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안을 논의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 협력과 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아울러 켈리 크래프트 유엔(UN) 주재 미국 대사도 다음 주 중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의 유엔 관련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단교 이후 41년 만에 반 년 동안 3명의 미국 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찾는 것이다.

중국은 매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에이자 장관과 크라크 차관의 방문 당시에는 남중국해에 전투기를 띄었고, 크래프트 대사의 대만 방문 발표에는 '최후의 발악'과 같은 표현까지 동원해 강력히 반발했다.
 

작년 8월10일(현지시간)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만 방문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회담 중 공개 발언 중이다.[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의 '바이든' 위한 희생적 행보?...내부서도 엇갈리는 평가

임기 열흘 남짓 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이 대만 수교 드라이브를 넣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풀이는 엇갈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정책 입안에 관여했던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FT에서 "구식적인 관료주의에서 양국의 관계를 해방 시켰고 향후 공동 방어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 출범할 조 바이든 정권을 위해 향후 대만과의 관계를 추진하며 부담을 줄여주는 일종의 '호의적 행동'이라는 풀이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중관계를 담당했던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학 부장 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바이든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중국을 분노하게 하고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해치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 간 이를 추진해오지 않다가, 퇴임 2주 전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대만 문제를 정치화하는가"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의도를 의심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퇴임하는 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에 취해서는 안 될 결정"라면서 "이후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바이든 정권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FT에서 "대만과 관련한 최근의 결정 사항들은 오랜 시간 검토한 결과"라면서도 "바빴었다. 우리는 그간 할 일이 많았다(It's been busy. We’ve had a lot to do.)"고 해명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