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기본주택이 뭔가요?

윤지은 기자입력 : 2021-01-07 00:14

[사진=연합뉴스]

Q 기본주택이 뭔가요?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뜻해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국내 최초로 제안해, '이재명표 주택정책'으로도 불리고 있죠.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Q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언급한 이유는 뭔가요?

경기도는 기존 방식으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본주택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무주택자가 공공임대의 장점을 잘 알면서도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별 수 없이 주택매매를 선택하거나 민간임대 시장의 문을 두드렸죠.

Q 기본주택 유형이 여러 개로 나뉜다는데요.

기본주택은 '기본주택 분양형'과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으로 나뉩니다. 입주자격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는 점은 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소유 가능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분양형은 소유가 가능하고, 장기임대형은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한 새로운 유형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의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졌는데, 전매제한 기간 후에도 아무한테나 매각할 순 없습니다. 반드시 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합니다. 환매가격도 분양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져, 자칫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Q 기본주택은 어디에, 어떻게 지어지나요?

경기도는 기본주택의 입지를 역세권 요지로 하고, 기본주택에 특화 시설 및 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주택의 퀄리티를 높여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구상이죠. 자연스럽게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깨지지 않을까요?

GH는 지난 8월 경기도 기본주택 계획안 발표 때, 최상층에 '스카이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탄2 A94블록 분양주택단지 1개 동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워질 기본주택에도 이 같은 스카이 커뮤니티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H는 호텔식 컨시어지 주거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식사·청소·돌봄 등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GH는 해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주택, 다산신도시 행복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운용 수익 일부로 입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Q 기본주택은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진다는데, 장수명 주택이 뭔가요?

말 그대로 수명이 100년에 달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존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가구 내 평면 변경과 배관·설비 교체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재건축 횟수를 크게 줄여 환경오염도 개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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