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의 한·미] ①해 넘기는 방위비 협상…내년 초 원만 타결?

11차 SMA 협상, 트럼프 '증액' 고집 탓 1년 이상 교착

내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추가 협상 이어질 듯

"내년 초 조기타결 기대되나…협정공백 문제도 수두룩"

"10차 SMA 1년 연장…11차 SMA 다시 협상하는 해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민주당이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8일 현재 한·미는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 예정인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그동안 이어왔던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 엮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 미·중 패권경쟁, 한·일 갈등 등 한국 외교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축이다.

한·미 외교가에선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바이든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한층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과 관계 회복과 다자주의 중시를 강조해 온 만큼 미국의 정권교체는 한국 외교는 물론 경제, 안보 등 다방면으로 기회가 된다는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고집’으로 1년 이상 정체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조만간 타결될 거란 기대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개인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로 크리스마스·새해 휴가를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내려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의 ‘제11차 SMA’ 협상, 끝내 ‘결렬’로 기록

2019년 9월부터 시작했던 제11차 SMA 협상의 타결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국 방위비 협상 실무단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양측 협상대표단은 SMA 7차 회의를 통해 올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된 약 1조1700억원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전년 대비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5900억원)를 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 협상은 장기간 교착국면에 돌입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11월 30일 미국 대선 이후 공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이 정식으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나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의 연내 타결을 기대하기 힘들는 이유에서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결국, 트럼프 시대의 제11차 SMA 협상은 ‘결렬’로 기록되고, 미국의 새로운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거란 얘기다.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요구 및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사진=연합뉴스]

 

◆제11차 SMA ‘내년 초 조기 타결’ 기대 ↑

외교가에선 바이든 시대가 출범하면 한두 달 내에 제11차 SMA 협상 타결이 이뤄질 거란 기대가 높은 상태다. 이르면 내년 2~3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 셈이다.

일단 협상 교착의 원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사라졌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로 약화한 동맹 관계 회복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 없이 앞서 도출된 양측 실무급의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장기간의 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예산집행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협상 타결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장기간 협정 공백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SMA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공백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계속 내고 있다”면서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은 협정 공백 문제 해결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0차 SMA 1년 연장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제10차 SMA에서 보면 한·미가 합의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같은 수준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판단으론 이걸로 일단 1년을 연장해 협정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제11차 협정은 한·미가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양측 실무급에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맞춰진 합의로 한국 입장에서 최선의 제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제11차 SMA가 적용돼야 할 올해가 이미 끝이 난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 타결 대신 ‘말이 통하는’ 바이든 정부와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에 도움이 될 거란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