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불안, 내년 전세대책·3기신도시 공급으로 안정될 것"

인사청문회 답변…'이명박근혜' 전 정부 영향도 언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8 [간담회 사이트 캡처=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시점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매맷값 및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도심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등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밀도는 높이면서도 쾌적성은 유지할 방안을 고민해 도심 내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일부 영향이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시차가 길고,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규제 완화 등 조치를 했으나 즉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기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고 변 후보자는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도 계속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는 주택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증가했으며, 2016년 말에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해 결국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변 후보자는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