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 수장' 강경화·이인영, 소득 없는 한 해...성과 아닌 '구설'로 이슈몰이

박경은 기자입력 : 2020-12-20 14:42
강경화, 외신 인터뷰서 '삐라 금지법' 옹호로 구설수 국내 물량도 부족한데...이인영 '대북 백신 지원'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대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유엔 인권 고위 담당관 출신의 강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북 백신 지원 의향을 표시한 이 장관은 '한국 장관이 맞느냐'며 야권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구설수에 20일 외교가에서는 양 장관이 지난 한 해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기보다 갖가지 논란에 휘말리기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CNN 캡처]


◆'인권 전문가' 강경화, '삐라 금지법' 옹호로 구설수

강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접경지 주민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난다"며 국회의 입법 추진이 지난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한국군이 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명목 삼아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 주민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뒤이었다. 야권에서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두고 이른바 '김여정 하명 법'이라고도 칭했다.

강 장관의 발언 직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초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뜻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강 장관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코로나19 사태 속 해외여행과 북한 코로나19 상황 발언으로 몸살을 앓는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대북 백신 지원 의사에..."장관직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인 이 장관 역시 온갖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그는 4선 국회의원의 추동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거듭 표명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0일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남북 간) 서로 나눔과 협력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대북 백신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달 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발언,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병상 및 백신 물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얼빠진 행태'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 날 라디오에서 2022년 대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장관직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남북 관계를 푸는 것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맡은 소명이라면서도 "제가 정당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 저를 던져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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