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최우선 과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내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활력 복원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총력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발견과 무증상 감염 차단을 위해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대현동 121-7)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15일 문을 열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산적한 경제현안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1순위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꼽았다. 이들은 모두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공감하면서도 내년의 예상에 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우려가 더 컸다. 설문 응답자들은 백신 보급 지연, 코로나 재확산 등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코로나에 대한 해결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올해 경제정책 평가가에 관해서는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을 경제 전문가는 '소비 등 내수 진작'을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자리 지키기·창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보완을 주문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일반 국민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전문가는 '성장동력 확보'를 우선순위로 응답했다.

세부정책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를 우선순위로 주문했다. '경제반등'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전방위적 투자 촉진'과 '내수경기 진작' 등을 중점정책으로 꼽았다.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경제 전문가는 '고용 안정'을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지원'을 각각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점분야로 경제 전문가는 디지털 뉴딜을 일반국민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해 경제 전문가들은 핵심과제로 전체 산업군의 5G·AI 융합 확산, 데이터 구축·개방 등을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우선순위도 높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과제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지목했다.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생계·의료·주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