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핵 5000개 넘어...어떻게 北에 ‘핵 갖지 말라’ 강요하나”

"핵확산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

野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해"

무제한 토론 나선 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으로 생각하기 바란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도 말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송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