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확산하고, 경기는 살려야겠고"...정부, 소비 대책 '돌려막기'

임애신 기자입력 : 2020-12-14 07:49
자동차 개소세, 고효율 가전 환급 내년에도 시행 가능성 "무조건적인 지원 아닌 소비 발생하지 않은 비대면 분야 발굴해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안한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분기 이뤄낸 경기 반등을 4분기까지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1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확산이 이뤄져서다. 

정부는 최근 3차 대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코로나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더 격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 개발 소식이 연달아 들리지만 안심할 수 없다. 백신 접종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내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와서다. 전문가들이 백신 보급 후에도 당분간 경기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속은 타들어 간다. 수도권은 이달 28일까지 정상적인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그 이후 시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대목으로 여겨지는 연말연시 장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한탄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민영씨(30)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보다 더 강화됐는데 정부의 지원이나 소비 진작 대책은 크게 못 미친다"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장기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수 활력 정책은 '돌려막기'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대면 위주로 진행한다. 명칭만 다를 뿐 6월 동행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내수 촉진 행사다.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2800개소, 소상공인·중소기업 1만2000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단골 소비대책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개소세 인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였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 일부 환급을 내년에 다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관
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반응이 좋자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TV, 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금액의 10%(1인당 3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소비쿠폰은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지난 8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8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총 186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8월과 10월 두 차례나 중단됐다. 정부는 이제서야 외식쿠폰을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나온 대책을 연장하는 것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외부 활동이 크게 줄면서 소비 수요가 덩달아 줄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면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형태이면서 과거에 소비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의 지원을 정부가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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