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201차 SOFA 합동위 화상 개최…주한미군 12개 기지 반환 승인 평가

오염정화 등 환경문제·SOFA 문건 개정 여부는 계속 논의키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왼쪽)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1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 참석해 12개의 주한미군 기지들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미가 11일 오전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전국 12개 주한미군기지 반환 승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측이 합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위에는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이 우리 측 위원장으로 참석했고, 미국 측 위원장으론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배석했다.

합동위는 한·미 양측이 반환예정 기지들의 상태와 기지 내 오염정화에 대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점을 평가했다.

양측은 기지 반환의 추가적인 지연이 기지 주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고, 반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기지 반환에 따른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왼쪽)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1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 참석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합동위는 한·미 양측이 오염정화 책임 문제,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조건으로 총 12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위의 이번 결정으로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는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포항해병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캠프 잭슨(의정부) △성남골프장(하남) △극동공병단(서울) △서빙고 부지(서울) △니블로 배럭스(서울) △8군 종교휴양소(서울) △캠프 킴(서울) △용산 기지의 스포츠필드·소프트볼경기장 부지 2곳(서울) 등이다.

한·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공동조사 절차 검토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미 합동위 대표는 한미 시설구역 분과위원장들이 긴밀한 파트너십과 노력을 통한 기지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점을 평가했다.

한편 양측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한국을 성공적으로 신속히 방어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의 안전에 대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주한미군이 모범적으로 협력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한·미가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양국 간 신뢰가 한층 높아지고 전략적 동맹으로서의 협력 범위도 확대됐다고 했다.

합동위는 향후 주요 소파 현안들을 상호신뢰와 존중 및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투명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도 뜻을 함께했다.

차기 합동위는 내년 중 양측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