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핀셋 지원'… 4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

영업 금지·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유력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원도 추가 반영될 듯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가운데 주말인 29일 오전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4조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원 규모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지원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도 2차와 마찬가지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4차 추경에서는 영업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지되는 음식점과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4차 추경에서는 영업제한 업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다.

일각에서는 음식점은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영업 타격이 큰 만큼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직과 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4차 추경에서는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3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백신 구입 예산도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은 1조3000억원 규모로, 4400만명이 접종할 분량을 확보한다. 당초 방역당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60%인 3000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접종 대상이 8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백신 개발 시점과 가격 등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과 백신구입 이산을 더하면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증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필요 재원은 사실상 국채 발행으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1차 재난지원금 중 3조4000억원과 4차 추경 7조8000억원은 모두 빚을 내 재원을 만들었다. 내년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목적 예비비를 2조원 안팎으로 증액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예비비는 5조4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예비비를 증액하면 내년 예산은 556조원 규모에서 558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난지원금 규모로 3조6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4차 추경에서 편성한 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4차 추경에 포함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3조9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4000억원 등 5조8000억원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면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규모는 560조원, 국가채무는 96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