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 하위 50%에 150~50만원 계단식으로”

하위 20% 150만원, 20~40% 100만원, 40~50% 50만원 지급 주장

“약 7조원 예산 소요…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 삭감해야”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강연을 마친 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인 1000만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 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현재의 방향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며 “3조 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 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게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