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율조작국 재지정 초읽기?'...트럼프, 중국산 '빵봉지 끈'에 122.5% 보복 관세

최지현 기자입력 : 2020-11-26 18:54
중국 상대 '환율 보복관세' 첫 사례...8월 말 베트남 이어 두 번째 美 지난해 중국서 46억 규모 수입...환율 내려 '유사 보조금' 혜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빵봉지 끈'에 122.5%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중국 정부가 자국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부당한 무역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상품에 대해 환율을 이유로 한 첫 보복 관세(환율 상계 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빵 봉지를 묶을 때 쓰이는 철끈(Twisted tie)을 제조하는 미국 업체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산 철끈 상품을 상대로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해당 업체는 작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415만 달러(약 45억9000만원) 규모의 빵봉지 끈을 수입했다고 추정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해당 상품을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4일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122.5% 관세 부과라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판정 사유로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를 들었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정부의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 관세로 보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SJ는 이번 결정이 향후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업체들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미국 정부는 베트남산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실질 환율을 3.5~4.8% 낮춰 부당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최종 판정했고, 이후 환율 관세 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화 저평가와 기타 불공정한 보조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법적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내년 2월17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후속 판정은 내년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해당 문제를 매듭짓는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빵봉지 끈 시장을 장악하려고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해당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한다"고도 지적해 향후 WTO 분쟁 해결 과정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한 공장이 생산한 빵봉지 끈.[사진=중국 Aimlong Baling Wire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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