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없는 찐빵' 11·19전세대책...소관부서조차 내용 몰라 우왕좌왕

윤지은 기자입력 : 2020-11-24 14:37
졸속 대책 정황 여실...."선거용 땜질 처방" 비난도
11·19 전세대책이 여론·선거 등 정치상황을 고려한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단기와 중·장기 공급 계획을 나누어 열거했는데,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내 소관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주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1·19 전세대책에서 장기 계획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발표 당시, 대책은 큰 틀에서 △단기 주택공급 확대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 △질 좋은 평생주택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등으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기 전세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규 택지개발 등 장기적 대책은 이번 전세대책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고 재차 묻자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주요 관계자는 '리츠나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민간임대일 확률이 높아 이쪽(과)으로 배정됐지만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정부는 정책 발표 때마다 보도자료 말미에 과제별 소관부서와 담당자의 이름, 내선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쉽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과 번호 등이 빠졌다. 소관부서는 명기돼 있지만 이마저도 '일단 넣고보자'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사진 = 국토교통부]

택지 추가 발굴은 공공주도형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리츠·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은 민간지원형 공급확대의 하나로 제시됐다.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지방광역시 등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얼개만 담겼다.

'뼈대만 제시하고 살은 나중에 붙이는 식'의 대책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정부의 공급대책이라고 보기엔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이 나오면 무언가 제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답이 없기 때문"이라며 "임대차 2법, 다주택자·법인·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로 임대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방법이라곤 새 집을 추가하는 것뿐인데 녹록지 않다"고 했다.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전부 묶었고 '공공' 브랜드는 한계가 있어 유휴부지를 찾는데 그마저도 극렬한 반대에 막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은 건 사실상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읽힌다"며 "나중 일은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은 당장 이거라도 메우자는 생각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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