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가 찾아온 게 문제?…법무부 "대검, 尹 감찰 협조 안 해"

김태현·신동근 기자입력 : 2020-11-19 16:32
"尹, 사전조율 불응…지침 규정된 것 없어, 예의 지키고 있다" 법무부 "대검 방문 조사 협조 안 해…감찰 지위고하 성역 없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일단 보류했다. 일단 감찰검사 출발은 했고 윤 총장과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시도했지만 대검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로는 앞서(17일) '평검사'들이 면담조사를 요구하며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에서 협조를 하지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평검사들이 찾아와 '대검 감찰'을 요구하는 등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법무부가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

전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감찰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접수를 받지 않아 감찰관실 검사가 직접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해 두 검사들이 복귀했다는 것이다. 이후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검사가 들고 온 면담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들은 "감찰이 아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일정을 조율하는 서류를 제출하러 간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바로 면담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검찰청이 응대도 하지 않았고, 해당서류가 검토도 없이 반려 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감찰 지침 관행은 따로 규정된 바가 없고 규정상 어긋난 점은 없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의에 대한 것인데 법무부는 예의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면으로 일정을 조율해도 되지만 예의를 갖추려 방문해 일정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서류 전달을 위해 방문한 검사들이 평검사라 예의가 없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검에 방문한 것으로 보도된 이정화 검사(연수원36기)는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7년부터 검사로 일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한 윤인식 검사(연수원38기)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 육군 법무장교를 거쳐 2012년부터 검사로 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실제로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여러 차례 사전조율을 하려 했지만 윤 총장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두 명의 '평검사'들이 일정 등이 담긴 관련된 서류를 들고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윤 총장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 보라고 편지 겉에 적는 말)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와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 다시 대면조사와 감찰을 시도할 방침이다. 설령 무례한 행동이 있었다고해도 이를 이유로 윤 총장도 계속 감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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