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美 전략적 인내로 가지 않을 것…실패한 전략”

“북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핵전력 증강…정책되기 어려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관계와 관련,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다.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 그때는 맞더라도 지금은 틀리다”며 “전략적 인내로 가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강연에서 “그때(오마바 행정부 시기)는 여유가 있었다.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라서 전략적 방치였다. 그게 실패했고 북한은 거의 매일, 이 시간에도 핵전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탑다운(Top Down) 접근에 익숙하고 북한을 움직이려면 탑다운 방식이 좋은데, 민주당은 바텀업(Bottom Up) 실무자 협상을 중시한다”면서 “북한이 젤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다. 실무협상에서 검증, 사찰, 신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도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한 점을 지적,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미일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며 “바이든은 한일 관계를 중재하려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냉전적이고 냉전 부활을 이용하고 싶은 게 일본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일본 문제가 우리한테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