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바이든 행정부, CPTPP 추진 과정서 한국 동참 요구할 듯"

이경태 기자입력 : 2020-11-06 16:30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 통상환경 구축 예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함께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P는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WTO 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슈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개도국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중국이 연루돼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입장 정립과 함께 공동대응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KIEP의 예측이다. 사안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필수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을 경험했던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용품 및 장비와 같은 필수물자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미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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