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하는데… "속보 지표 없어 국제비교 시의성 떨어져" 지적

최다현 기자입력 : 2020-10-30 14:55
예정처 "국제 비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1년 걸려 발표… 분기 지표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부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 일반정부 부채(D2)에 대한 속보치를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시 국가채무(D1)에 대해서는 전망, 심의,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경우 발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각각의 지표는 회계 방법과 재정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D1은 가장 좁은 범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된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통계는 중앙정부의 채무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다.

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지표다.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을 더해 구한다.

현재 정부는 월별로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국가채무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D2와 D3는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확정치가 나온다. 예를 들어 2018년 부채의 경우 2019년 12월 발표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분기별 일반정부 부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발표한다. 예정처는 "D2에 대한 속보치를 작성해 시의성 있게 주요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GDP 변동이나 오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처럼 정부가 대규모로 재정을 동원하는 경우 재정건전성 우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때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D2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D2 증가분을 비교하려 할 경우 한국은 1분기나 반기 지표는 물론 2019년 지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디브레인(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이 있어 빠르게 취합이 가능하지만 D2 지표에 포함되는 비영리 공공기관은 200개가 넘어 1년에 한 번 취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제공]



또한 예정처의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인구고령화와 같은 여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한국의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책조합별로 47.1~02%로 전망됐다. 반면 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은 2070년 GDP 대비 185.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차이는 기재부는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량지출비중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재량지출 비중이 GDP의 12.4%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 전망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채무 증가 전망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거시 경제 둔화와 이에 따른 세수 악화, 인구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의 재정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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