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금' 지급

총 410억 원 예산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3:2:5로 분담…제로페이로 지급

새학기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해 내년부터 지원…교복‧도서‧스마트기기 등 구입보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해다"면서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이번 제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규모는 교육부의 2019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만1163원)를 고려해 책정했다.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1인당 평균 27만6000원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역 4개 자치구(중구, 마포, 금천, 강동)에서도 무상교복을 지원 중이다.

첫 지원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13만6700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