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반등’에 555조8000억 투입…한국판 뉴딜에 ‘올인’

김봉철·신승훈 기자입력 : 2020-10-28 15:01
확장적 재정기조 등 기존 국정운영 방침 재확인 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론’…국가적 역량 총동원 ‘경제’ 총 43차례…‘위기’ 28번·‘코로나’ 25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방역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규정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검찰개혁,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분량의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경제’를 총 43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며 경제 반등에 무게를 실었다. ‘코로나’와 ‘방역’도 각각 25차례, 23차례 말해 내년도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와대 회의 등 각종 공식석상에서의 모두발언들이 총망라됐다.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로는 한국판 뉴딜을 지목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국방, 한반도 평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의 쟁점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국회가) 올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추경안 처리를 위해 처음 시정연설을 했고,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또 2018년 11월과 지난해 10월에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직접 국회를 찾았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 연설 이후 4개월 만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환담에 불참하며 강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주 원내대표는 신체 검색을 요구하는 청와대 경호실과의 마찰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대신 ‘이게 나라냐’ 등 각종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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