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추미애 "지난해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검토"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20-10-26 16:07
무혐의 처분 6개월만에 피의자 구속... 정반대 처분 秋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한 발동"...尹 위법 발언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일한 사건을 6개월 뒤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처리할 정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단계 금융사기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은 검찰에 의해 매장당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사 비위 은폐 의혹을 부인하며, 대검에서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 수사 관련해선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을 라임·윤 총장 가족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하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은 당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반발했다.

추 장관은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에 대해 '사기범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장문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수사 배제 관련해선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 됐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이 알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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