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생략... 국방부 "미 정부의 직·간접적 전달"

서욱 장관 "SCM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해 미측과 이견"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 미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26일 서 장관은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미측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이냐'라고 묻자 "이견이 있어서 SCM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특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SCM 공동선언에서 빠진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며 감축 현실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규모를 항시 배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 미 국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현 수준 이하의 감축을 막고 있지만, 언제든 1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