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구글·애플에 협조한 적 없어...악의적 거짓 주장" 반박

차현아 기자입력 : 2020-10-24 13:10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국내 인터넷 업계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이동통신 3사가 구글 앱마켓에서 통신과금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통3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까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절반이 이통3사에 통신과금 명목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미주당 의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현지 이통사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후 인기협(인터넷기업협회)과 코스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켜 온 이통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운영체제(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구글과 애플 등에 협조한 바 없으며 인터넷 업계의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KTOA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책정은 글로벌 정책으로, 이들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이통3사가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낮출 경우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KTOA는 전체 결제액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신사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 앱결제 중 휴대폰 결제 비중은 20~30%로 추산되며, 해외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면서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기협 등 인터넷 업계를 향해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통3사가 구글과 애플로부터 수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2016년 이통3사와 네이버가 함께 참여한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OA는 "인기협과 코스포는 국내 인터넷업계를 대표한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인기협 스스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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