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저축은행, 부동산PF 급증

[사진=유동수의원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올해 상반기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4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조2000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

유 의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 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미매각한 파산한 저축은행PF에 대한 조속한 매각도 주문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예보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737개(87.8%)를 매각해 약 5조3182억원을 회수했다.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20개, 4246억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 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 회수실적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각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예금보험공사는 PF사업장 매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 미매각 부동산PF 120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50건에 대한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해 자산회수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