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원전수 아닌 '안전한' 처리수"...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첨예 대립

빠르면 27일 최종 확정...찬반 토론 없이 일방적 결정 논란

日국민 50% 해양 방류 반대...인근 지역에선 '반발' 잇달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놓고 일본 국내외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는 27일 최종 확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향한 비판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여부에 대한 일방적인 논의를 두고 인근 각 현의 지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사진=연합뉴스]

이날 무라이 요시히로 일본 미야기현 지사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와 인근 현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는 정부의 결정에는 국민적 논의가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원전이 소재한 후쿠시마현의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역시 19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평'(소문)"이라며 농림수산업과 관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다만, 우치보리 지사는 "오염수 처분 문제와 관련한 현 차원의 입장은 정부의 방침이 정식 결정된 뒤 내놓겠다"면서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현재까지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 160~170톤씩 발생하고 있다. 사고로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해 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 오염수가 123만t 규모로 불어나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해양방류 방침을 확정하면, 방류설비 설계와 안전성 심사·설비 공사 등을 거쳐 2022년 10월쯤 본격적인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결정 시한이 임박할 수록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당 결정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이해관계가 있는 29개 단체 대표들을 소집했다.

하지만, 해당 자리는 찬반 토론이 가능한 공청회가 아닌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론 오염수의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 여론 역시 해양 방류에 호의적이지 않다. 전날 요미우리신문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의 50%가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1051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방류 찬성 입장은 41%였고, 나머지 9%는 응답하지 않았다.

신문은 "동일본대지진 9주년을 앞두고 시행했던 지난 3월 조사에선 68%가 오염수 처분 방법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최근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비율이 확연히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오염수 아닌 '안전한' 처리수" 日입장에 韓 대응 난항

한편, 도쿄전력 측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정성과 환경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오염수'를 여과해 오염 농도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낮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논의 과정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해도 수소의 방상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내부피폭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서 4월 보고서를 통해 조건부 허용의 방침을 밝혔다. "일본이 환경·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한다"는 조건에서 일본의 해양방류 방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한 일상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마땅히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원전 운영국가들도 지금까지 동일한 조치로 오염수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방침에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향후 방류 결정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모습.[사진=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