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동맹의 시대' 다시 오나…바이든 외교정책 관심 ↑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10-20 14:33
조 바이든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주변국은 물론이고 전세계가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미국식 외교'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각종 국제기구에서 연이은 탈퇴를 비롯해 독불장군식 외교는 전세계, 특히 미국 우방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올해 중반부터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등 전통우방들도 예전 전통적 미국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트럼프 시대의 외교를 지우고 자유 세계 리더로 우뚝 섰던 미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동맹국과 다시 손잡을 것"···'아메리카 퍼스트' 폐기

바이든 후보는 일찌감치 트럼프 시대 외교와의 단절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타운홀 미팅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을 외롭게 만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이 북대서양조약기구들과의 관계는 잘라낸 채 북한 등 독재자들만 감싸고고 돈다고 비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후보는 고립주의로 갔던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재정비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협정 재참여를 비롯해 국제보건기구(WHO) 복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이었던 외교 정책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절 타결됐던 이란 핵협정으로의 복귀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쳤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계 회복, 동맹국과의 협력 체계 회복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유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외교정책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가장 덜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 하나다. 그러나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많은 분야가 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 관련 고문인 브라이언 맥케온은 FT에 “(당선된다면) 바이든은 고쳐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재자들의 편을 들었고, 미국 중산층에겐 피해를 주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로부터 탈퇴했다"고 비판했다.

FT는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바이든의 외교정책이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붕괴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가 미국 외교정치 분야에서 뼈가 굵은 정치인이라는 점은 우방국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동맹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톰 라이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H. W. 부시 이후 가장 친 유럽적인 대통령이 되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를 뽑았던 국가"···미국에 대한 신뢰 이미 줄어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시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공약하는 것만큼의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보는 시선도 있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과 같은 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시대를 통과하면서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미국이 예전처럼 유럽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레베카 리스너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국제사회가 더는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스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조약이나 협약이 아닌 비공식적 외교 방식을 택했다"면서 "미국이 다시 리더십 회복을 외친다고 해도 이미 트럼프를 선출했던 국가라는 사실은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물론 파리기후협정에서도 나오는 등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휘둘렀다. 세계 1위의 대국인 미국마저 대통령이 바뀌면 과거의 조약이나 협약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거침없는 부상은 바이든의 외교정책에 있어 또 다른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을 지내던 시절에 비해 중국의 국력과 경쟁력은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현 정권의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의 관계 정상화를 주선이나,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끌고 있었던 가셈 솔레마이니를 제거한 것 등을 대표적인 성공적 외교 성과로 꼽고 있다.

또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유럽 이외 동맹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호주, 인도, 일본 등과 쿼드를 결성해 중국의 영향력 약화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켄 파르나소 부대변인 "바이든의 당선된다면 미국은 양보만 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외교정책에 재앙이었던 세계화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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