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게이트] ①레임덕 없을 것 같았던 文 정부, 라임·옵티머스로 ‘시험대’

김봉철 기자입력 : 2020-10-20 08:00
與 “공수처 출범” vs 野 “특검으로 해결” 국민의힘, 장외투쟁까지 불사 ‘배수의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총선 압승으로 ‘철옹성’ 같을 것 같았던 현 정부에도 균열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견고한 지지율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2년가량 길다는 점에서 레임덕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가까웠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2024년까지라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 큰 복”이라면서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퇴임 후에도 176석이라는 든든한 여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공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잇따른 추가 비리 사실이 입증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여야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공작 수사’ 의혹으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반대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를 고리로 오히려 압박을 하고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야당이 위원 추천을 지연시키면 야당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이 오는 26일까지 위원 추천을 피하거나 야당 몫 두 명 중 일부를 추천하는 방식 등의 지연책을 쓰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를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면서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면서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금융사기 사건 뒤 감춰진 일부 검사집단의 비위와 짜맞추기 표적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 가능성에 “지금 좀 기다려봐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최후적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김봉현이라는 피의자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갖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마치 격투를 벌이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몇 가지 튀어나왔는데 말끔히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면 방법이 특검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면서 “특검에 맡겨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태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론을 통해 최대한 압박하겠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야권에게 남은 카드가 장외투쟁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은 국민들에게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과 함께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이다.

계속 이슈가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여권이 불리하다고 평가 받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위험해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보궐선거에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연말 인적 쇄신 등으로 청와대와 여권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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