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수도권서 예술활동증명서 64% 발급...지역편차 문제

이상헌 의원 “지방 예술인, 원활히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이상헌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받은 ‘예술활동증명서에 대한 지역별 발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발급 비율이 64%에 이른다.

예술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고 짚으며, “지방 예술인들도 증명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홍보·교육 등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히 지급되어야 하는 예술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데 현재 예술활동증명서의 발급 소요 기간은 4주에서 7주 정도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증명서 발급의 지연으로 지원금 수령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말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과 상반되게 정책의 실효성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현실이다”라면서 “문체부와 협력하여 실제 예술인들이 차별 없이 온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는 “현재 예술활동증명서의 발급 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지방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비율도 증가추세다”라며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지역별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비율.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