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재건축·재개발 대체할 정비사업이 있다?

안선영 기자입력 : 2020-10-17 00:05
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목

[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노후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 진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업추진에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8~12년이 걸리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 3년~3년6개월이면 된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덕분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대표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별도의 구역 지정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고, 정비구역으로 또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수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셈이다.

사업 절차도 '조합 설립→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 및 입주→청산'의 과정으로 단순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정비 기본계획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만 3년 이상 걸린다.

사업기간 단축은 자연스럽게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대출금 사용기간이 짧아지니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고, 시공비 최소화도 가능해진다. 기반사업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도 적거나 없다.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63곳이다. 1분기 대비 신규 사업장은 3곳 늘었고, 4곳이 새롭게 준공 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3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 타깃이 구도심인 만큼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며 사업성이 좋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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