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정파적 문제 아냐…與野 협치 이뤄졌으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정책 속도·협치 강조

마무리 발언서 중앙정부-여야 협의체 필요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진행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주도성’, 둘째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라며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일반적 협업 체계뿐 아니라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긴밀히 연계가 돼 있어 더더욱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당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함께 설득해 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권에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해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협의체에서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지역 균형 뉴딜 방향과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에 맞추어서 의지와 열정을 담은 사업 계획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면서 “정말 그 사업들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담은 말씀들이었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17명의 시·도지사 중 6명은 각각 3명씩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눠 발표했다. 그린 뉴딜은 원희룡 제주·최문순 강원·김영록 전남지사가, 디지털 뉴딜은 이재명 경기·김경수 경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았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도 다른 시·도지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권 시장은 대구형 뉴딜융합특구를,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국가복합단지 계획,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송산업단지를 소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사들이 인천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으로 위탁생산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와의 광역연계 사업,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스마트 도시 사업,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석탄 대응 현황을, 송하진 전북지사는 생태문명 도시 추진 등을 소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성공시키고, IMF 위기 속에 IT에 집중 투자해서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작정하고 나서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을 대표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올해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원년이라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산업경제 구조의 큰 전환을 이루는 해”라며 “당은 정기국회에서부터 권역별 제도 개선 사업을 점검하고, 폐지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서 입법과 예산으로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말 좋은 자리였다. 시간 제약이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면서 “다음에는 오늘 논의했던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속도를 높여 나가는 자리를 만들자.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