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터질 동안 뭐했나"··· 비판 집중된 금감원 국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등 대형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제보와 민원은 물론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도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 총 7개의 민원이, 그것도 전 운용사 대표가 구체적으로 제기했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발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이 사모펀드 52곳을 점검했고 여기에 옵티머스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이 52개 펀드 실태 점검 이후 비시장성 자산이 과도한 운용사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해 자산현황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에 따르면 옵티머스 편입 자산이 모두 사모사채라고 되어있다"며 "당시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상품설명서도 받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지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4월에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서면검사를 시작했지만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는 조사를 마치기 이틀 전인 5월 26일에서야 통장내역을 받았다"며 "이미 앞선 조사에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자산 내역을 받았다면 하나은행에 마찬가지로 자산내역을 요청해 비교해봤어야 되는게 상식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휘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시 옵티머스 운용의 자료 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확인하고 난 뒤 하나은행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며 "또한 실태 점검 당시에는 옵티머스운용의 펀드가 사모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 조사에서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라임운용이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을 시도할 즈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사회적 신용'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며 "금융위가 지난해 8월 21일 요건을 완화하고 이튿날 라임이 인가를 신청하는데 라임을 위한 '맞춤형 완화' 아니면 시간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이후에도 자산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주검사역이 파견된 상태에서도 라임운용이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CB를 매입해 손실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이후 동양네트웍스의 CB 115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이후 회사가 25대1의 무상감자를 결정해 주가가 폭락했다"며 "에스모머티리얼스 CB도 190억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했지만 거래정지 상태라 휴지조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민들에게 투자와 관련된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귀담아 듣고 입법 조치가 필요하면 제안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