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은행장 없는 국감...사모펀드 부실 정조준

김해원 기자입력 : 2020-10-12 08:00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와 정부의 뉴딜펀드 사업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감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면서 올해 국감은 불필요한 증인은 제외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이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배제됐다.

국감일정은 이날 금융위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진행된다. 20일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예정돼 있다.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끝나면 올해 국감은 모두 마무리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선 '사모펀드 부실 사태' 논란이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사고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국감에서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핵심 증인인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에서 모두 제외됐다. 정무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들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했다. 올해 국감에는 국감장 50명, 대기 장소 50명, 국회에 출석할 수 있는 정부기관 인원도 50명으로 제한된다.

주요 증인으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참석한다. 사모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한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와 라임펀드 피해자인 곽성은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제펀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은행들의 채용비리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진행되는 금감원 국감에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실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2차례 검사를 나간 바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킨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구 전 행장은 올 초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2013~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고위급 간부 자녀 등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2018년 채용비리 관련 1차 현장검사 팀장을 맡았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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