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액 입시학원·성인게임장, 10년간 적발된 탈세만 5조원

민생침해 탈세 1964건, 소득 탈루액 5조1994억원

고액 입시학원과 성인게임장 운영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의 적발된 소득 탈루액이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 수준에 그쳤다.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급감했다.

양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경제 팽창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탈세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높다"면서 "국세청은 이들 업종을 '기타'로만 분류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국이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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