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기업, 모든 경제주체 빚 5000兆 육박”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기재부 한은 자료 토대로 분석

文정부 들어 국가채무 급속히 늘어…임기말 417兆 ↑

지난해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5일 나왔다. 특히 지난 정부의 경우 국가채무 증가가 100조원대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에 417조원가량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도 내놔 재정건전성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가책임채무는 2198조1000억원, 가계대출은 1600조3000억원, 기업대출은 1118조원 등 4916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이 내놓은 국가책임채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무원의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2019년의 경우 국가채무 728조8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525조1000억원,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으로 2198조원1000억원 규모다.

특히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엔 417조6000억원(2017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에 올해에만 118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이같은 증가세는 노무현 정부(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170조4000억원)를 훨씬 웃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또한 2017년 1285만원에서 2022년 2079만원까지 794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와 기업의 빚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계 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42조9000억원은 주택담보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637조3000억원으로 나타나 국민 1인당 3162만원, 1가구당 804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부채(기업대출) 역시 2013년 705조8000억원이던 것이 2017년 945조8000억원, 2020년 2분기 1233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0 장기재정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경제 환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국가채무는 올해 860조1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44.5%)에서 2070년 6789조9000억원(GDP 대비 185.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관측됐다.

예정처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이에 따른 세수여건 약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지출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면서 “미래 재정의 불안정성을 국회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대내외적으로 심어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