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증액해야"…건설협회, 국회에 건의서 제출

박기람 기자입력 : 2020-09-27 13:12
"경기 부양 위해 26조→30조원 늘려야" 주장

2021년 SOC 예산 [그래픽=연합뉴스]

건설업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2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경제도 수출 감소 등으로 침체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장 기여도와 취업 유발효과가 큰 건설업계 투자를 확대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삼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70% 이상 기여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건설투자가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투자는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의 최대 27.8%를 차지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최근 폭우 등 기후변화 여파로 각종 시설물의 성능 저하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이 높은 댐(63.5%)과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곳)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26조원 규모로 책정했지만, 4조원을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초기에는 소비적 재정정책을 폈지만, 미국과 중국 등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투자적 재정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긴급구호 중심에서 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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