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자격 없다”

“北, 국민 생명 짓밟아도 종전선언 평화라는 말뿐”

강경한 대북 안보관을 천명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 군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집단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문 대통령이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다.
 

[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