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전쟁] ②민주당 "대법원 쿠데타 준비" vs 트럼프·공화당 "주말 기습 인준"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9-24 19:10
"믿었던 롬니, 너 마저도"...과반 확보 자신감에 "10월 중 끝낸다" "쿠데타라도 하자" 답답한 민주당...대법원 '공정·독립성' 믿어야
40여일 남은 미국 대선 정국이 '대법원 전쟁'에 돌입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타계로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P·연합뉴스]

 
"'反트럼프' 롬니 너 마저도"...과반 확보 자신감에 "10월 중 끝낸다"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번 주말(26~27일) 중 신임 대법관 인선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WJBX폭스2에서는 "우리가 인준에 필요한 모든 표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인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유력 후보자는 낙태반대주의자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쿠바계 미국인이자 경합지역인 플로리다주 판사인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등이 꼽히는 양상 속에서 배럿이 다소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원의회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이르면 오는 10월12일 청문회를 열고, 그 다음 주말(17~18일) 상원 법사위에서 표결에 붙힌 후 같은 달 29일~31일 경 상원 전체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인선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밀어붙히는 것은 이날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당·유타주)이 대법관 인준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기 떄문이다.

공화당 내부의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롬니 의원은 공화당의 대법관 인선의 성패를 가를 기점으로 평가됐다. 그는 지난 2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에 탄핵 표결에서 공화당 내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상원 인준은 51표 이상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명과 민주(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앞서 리사 머코스키와 수전 콜린스 의원의 내부 이탈 선언으로 공화당은 51표 확보가 불확실했다.
 
"쿠데타라도 하자" 답답한 민주당...일각선 대법원 '공정성·독립성' 믿어야

실질적으로 공화당의 대법관 인준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민주당은 대법관의 정원을 13명으로 늘리는 '대법원 쿠데타'(Court Packing)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가 임기 중 3명이나 지명하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대법원의 저울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사임이나 사망, 탄핵이 아니면 교체가 어렵다.

앞서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조차도 연방대법관 증원을 시도하려다 포기하기도 했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감이 크지만,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긴즈버그의 타계 직후 상원 민주당 대표인 찰스 슈머는 당내 의원들과 전화회의를 열어 "대법원 구성과 관련한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방안 모색을 문의했고, 일부 의원들이 해당 방안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집권 후 대법관 수를 늘려 우리가 얻은 표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법원을 정파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캠프가 원하는 판결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나다니엘 퍼실리 미국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이 특정 정파를 따르거나 긴즈버그의 죽음을 악용한다고 비치는 순간, 곧바로 대법원의 권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걸 잘 안다"면서 보수파임에도 사법부의 합법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강조했다.

23일 FT도 "연방대법관들은 대법원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만, 판결이 여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대법관들 스스로 여론이나 시대 흐름과 너무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 법원의 독립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밋 롬니 미국 상원의원.[사진=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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