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통계왜곡 청와대 2차 공개질의…“국토부 장관 교체해야”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9-24 11:00
경실련이 정부가 산출한 부동산 통계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청와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통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요구다. 이와 함께 왜곡된 통계로 정책을 수립한 국토부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2차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산출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지난달 5일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받지 못해 다시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 내용은 △청와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통계자료를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 산출에 사용된 표본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인 근거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며 "청와대가 질의에 답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를 전면 교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통계 논란은 최근 김현미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산출한 집값 통계를 "처음봤다"고 답변한 후 불거졌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번 정부(2017년5월~2020년5월)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43.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장관의 답변은 실거래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 언급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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