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대행소] 디지털교도소 갑론을박..."사적 보복" VS "사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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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 교도소 ]

인터넷상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보복' 논란이 일었던 일명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의 학력, 가족관계, 거주지, 연락처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무려 30년이다.  

운영자는 소개 글을 통해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잠정 폐쇄됐다가 2기 운영자에 의해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90명의 신상정보가 올라와있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성폭행 후 월북한 남성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들의 이름이 공개돼있다.

'자경단'을 자처했던 디지털 교도소는 불법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엉뚱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되는 피해를 낳았다.

성착취물 공유자로 몰린 대학생 B씨는 이달 초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B씨는 온라인상에 글을 올려 "제가 이러한 일에 휘말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누른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적도 있긴 합니다만 제 휴대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소식에 누리꾼들은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보복이고, 심지어 제 3자에 의한 것", "운영자도 명예훼손 범죄자", "남의 신상을 유포하는 건 현대사회에서 살인이나 다름없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모른척하면 그 사람의 고통은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등 준법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는 "사회 정의 구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알려줘 감사할 일이다. 국가가 범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나", "난 디지털 교도소 찬성",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 디지털 교도소가 나올 수밖에", "내 가족이 다쳐도 사적으로 복수해야 하나 고민하는 게 인지상정" 등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