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멈췄다” 현실감 없는 홍남기

한국감정원 자료 토대로 '장밋빛 전망' 제시

"현실감 결여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괴리 커져"

수도권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가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달 초께 주택가격 하락 단지로 꼽은 아파트마저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홍 부총리가 현장감을 잃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들린다. 정책과 현실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며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가 진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공공 재개발 등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라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가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급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5주 중 90주가 100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4주 연속 0.01%를 보였다"며 "특히 강남 4구는 6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최신 호가정보를 가진 협력 공인중개업소가 입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평가다.

이 자료에서는 매주 0.35~0.44%의 높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더구나 홍 부총리가 가격 하락 단지로 평가한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노원구 불암현대 아파트 등의 경우 최근 들어 수천만원에서 1억~2억원까지 오르며 호가가 형성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맛에 맞는 통계를 인용하다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감정원 통계 중 가장 낮게 잡히는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한 것이다.

김 장관은 매매가격지수보다 수치가 높은 실거래가지수와 평균 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을 "처음 본다"고 실토해 공분을 샀다.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목한 집값 상승의 주범은 갭 투자다. 갭 투자를 잡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강남3구의 전체 매매 중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달 50%를 넘었다.

대신 전셋값 급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에 이어 원룸까지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한 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매물이 귀해진 영향이다.

강남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시장 평가 자체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통계 자료 역시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책을 냈으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이와 다른 시장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