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석 전 받도록 4차 추경 속도전으로 집행"

7.8조 ​추경 본회의 통과… 통신비 줄이고 중학생 학습지원비 편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역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을 보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 한국 경제에는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귀하게 쓰겠다"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마련됐기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그리고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범정부 집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콜센터 구축 등 사전 절차를 준비했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절차 간소화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몸으로 협조해 준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급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맞춤형 추경이 적지만 단비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아울러 "7조8000억원의 추경이 위축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불씨가 되고, 한국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며 "재정은 민생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하되, 재원 대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만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확진자수가 100명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4차 추경 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다시 활기가 돋는 경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4차 추경은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274억 감액됐다.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와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제기된 지원 필요 분야를 중심으로 5903억원이 증액됐으며,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 등으로 6177억원은 감액했다.

전체 추경 중 절반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했던 집합금지업종에까지 새희망자금을 확대한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188만명으로 확대해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한다.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인택시기사도 고용취약계층에 포함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도 포함했다.

또한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등 긴급방역패키지에 2332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 비용 1839억원과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독감예방접종 비용, 의료인력 지원비용이 해당한다.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재원 소요도 반영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중학교 비대면 학습지원에도 2074억원을 편성했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소요 26억원, 피해아동 심리 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21억원을 지원한다.

이낙연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고등학교 학령기, 청년·어르신 등으로 조정해 5206억원을 줄였다. 이에 따라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에만 2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 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 75억원 등도 삭감했다.

최종 감액 폭이 전체 추경안 대비 소폭으로 이뤄지면서 총지출 증가율 등은 정부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총지출은 3차 추경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한 55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18.1% 증가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1%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비율은 7조5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 0.4%포인트 오른 43.9%로 치솟았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