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더 확대해야"…'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드라이브' 힘싣기

'서민경제 살리기 전 행정력 동원해야 할 때'

'조세연, 지역화폐 국고지원금 축내는 것처럼 호도…깊은 유감'

[사진=안병용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 실효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 지사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기도 한 안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주장한 '지역화폐'에 대해 "더욱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역화폐는 자기 삶의 터전인 지역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유통대기업들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도입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마치 '명절을 맞이한 것 같다'는 말을 할 만큼 지역화폐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서면경제가 무너지면 그때는 늦는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이 동원돼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은 앞으로 지속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서민·소상공인이 가혹하게 영향을 받고,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일자리가 잘려나가고 소비가 끊기는 것이 냉혹한 경제현실"이라며 "서민들에게 소비에 따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의 영업매출을 늘릴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조세연이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통계자료와 연구방법으로 지역화폐 효과와 의미를 부정적으로 발표했다"며 "마치 지역화폐가 국고지원금만 축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경제위기에 놓인 서민들의 아픔과 뼈져린 고통에 대한 인식없었다"며 "마치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세금낭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했다.

안 시장은 "시민여러분 조금만 힘내달라"며 "온 힘을 다해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최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으로 비유하며 "특정 집단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별도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숙하라'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경기도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와 의미를 부정적으로 발표하여 마치 지역화폐가 국고지원금만 축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놓인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인식 없이, 이미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책을 세금낭비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화폐’는 자기 삶의 터전인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측면과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유통대기업들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와 이웃들을 위한 맞춤 정책인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했던 때에도 ‘지역화폐’는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지역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발표된 연구로 어찌 경제위기․일자리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앞으로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위기․일자리 위기로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에 놓인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엄청난 경제위기에 맞서 시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정책임을 확인하고 지지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자숙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