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 시정요구 거부했다?…'北인권조사' 중단 논란에 시끌

통일부, 北 인권실태 조사 중단 문제 두고 민간단체와 대립

NKDB "정부 일방적 중단 결정"vs 통일부 "단체 입장 반영"

국회 '조사중단 방침' 시정 요구 불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통일부 "국회 시정 요구 유형 미결정…시정 통보도 없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규모 축소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가 이틀 만에 말을 바꾸는 한편 국회의 시정요구에 불복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21일 국내 한 매체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을 시정하라’는 국회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통일부의 국회 시정 요구 불복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2019년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하나원 교육생 조사와 관련 최종 결산 시정요구 유형이 결정되는 대로,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탈북민 보호 및 북한인권법 이행 등을 감안해 개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의 시정 요구가 아직 의결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정 요구 불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시정요구 유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통일부에 통보된 국회의 시정요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의 이런 해명에도 북한 인권실태 조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 주장이 극명하게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NKDB 진실 공방···“미참여 의사 밝혔다”vs“그런 적 없다”

정부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수십 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NKDB가 ‘통일부가 센터의 조사활동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통일부와 민간단체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NKDB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그동안 진행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규모를 30% 축소하겠다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조사사업 참여 중단을 통보했다는 얘기다.

윤여상 NKDB 소장은 “현 정부 들어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통제하고 있고, 실태조사 기록도 정부만 하겠다며 민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올해 정해진 계약 기간 내 센터 측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NKDB는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올해 조사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센터의 조사를 불허라거나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NKDB는 일반 연구 용역 공모와 달리 매년 통일부와 조사규모·면접 문항 등을 협의해 3월쯤 계약을 체결해왔다면서 “올해 1~3월, 두 달 동안 통일부와 센터 실무 담당자 사이 이뤄졌던 논의 과정에서도 계약 시점 마감일은 단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당국자의 입장 번복, ‘정부의 北 눈치보기’ 지적도 등장

통일부는 이번 논란 해명 과정에서 당국자의 해명 실수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6일 통일부는 정부가 NKDB의 인권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18일 통일부 당국자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자청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이 당국자는 공개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당국자는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바꾼 것처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NKDB 관련 논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 들어갔다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첫 공개보고서 발간 보도 직후가 아닌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야 입장을 밝혀, 당국자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정부가 공개보고서 발간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이 인권문제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남북 대화 복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등 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