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감정원 통계, 정부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할 수 없어"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9-20 15:3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는 전문가 감수를 받아 공인된 방법론을 활용하는 국가통계로, 정부가 입맛에 맞춰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격 상승률이 낮은 감정원 통계의 유용성을 애써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두 통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논란은 주택이라는 재화가 재화 간 동질성이 낮고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시장 가격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며 "추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원과 KB가 각자 목적에 맞는 통계방법론을 적용했고, 그로 인해 통계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감정원의 목표는 전체 주택을 균형 있게 대표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국 주택을 가장 잘 대표하도록 표본을 선정하고 이 표본의 가격을 매주 (혹은 매월) 산정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계산한다"고 전했다.

선정된 표본 중 해당 기간 거래된 부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거래되지 않은 부분은 전문 조사자들이 가장 유사한 단지의 호가 등을 참조해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어 "KB의 목적은 은행권에서 활용할 주택담보대출의 적정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가격(담보가치)이 필요하므로 최신 호가정보를 가진 협력 공인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두 통계 모두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만 주의할 점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추정값을 활용한다"며 "추정값은 특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혼조세에 있을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호가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KB통계는 상승기에 감정원 통계보다 상승 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하락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하락폭이 낮아 감정원 통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정부가 감정원 통계를 정책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과대 평가된 지표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정책을 수립한다면 필요 이상의 과잉 규제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정부도 국민이 느끼는 시장 상황과 감정원 통계 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KB 통계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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